2014/02/17 16:39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네요. Inside News

오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지라

몇시간전부터 상황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원이...

국가 전복을 기도한 내란음모 세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 +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향후... 2심과 대법원 선고도 있을텐데...

대법원 선고에서는 검찰에서 구형된 징역 20년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이석기 중형 판정이

통합종북당 정당 해산 심판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덧글

  • 호무호무 2014/02/17 16:51 # 답글

    어차피 12년이고 20년이고 줘봐야 2017년이나 2022년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되면 또 과거처럼 사면해주고 국회의원 할 수 있게 복권까지 시켜줄텐데요 뭐 ㅋ
    안철수는... 아직까지 어떨지 모르겠고
  • 지조자 2014/02/17 16:51 #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Without parole 제도가 있어야합니다.
    일단 좌파정권으로 교체되지 않는게 현실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
  • 루루카 2014/02/17 16:53 #

    그리고 민주화(?) 투사로 둔갑하겠죠.
    어떻게든 좌파 정권 교체를 막는 수 밖에...
  • Dj 2014/02/17 16:59 # 답글

    내일 헌법 재판소에서 열릴 정당해산심판 역시
    1심 판결 이후 열리는 변론이라 신경쓰이는군요
  • 대공 2014/02/17 17:01 # 답글

    정당해산 심판은 쉽지 않을것 같네요.
  • Real 2014/02/17 17:49 # 답글

    검찰측의 주장이 전부 수용되었으니.. 그 여파는 크다고 봅니다.
  • 바탕소리 2014/02/17 19:36 # 답글

    진짜 다음 선거도 새누리당이 이겨야 통합진보당 놈들을 제대로 혼쭐 내 줄 텐데 말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애니편성표